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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시법 용도지구 핵심요약 정리. 에듀윌 추천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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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인 공시법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일단 암기 과목이니까 자주 보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실제로 서울 시에서 용도지구가 어찌 되어 있는지 검색해 봤는데 위의 용도지구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런걸 찾아보면서 실생활에 응용하면서 공부를 하는것 보다는 그냥 닥치고 외우는게 좋다

이런거 검색할 시간에 그냥 한글자라도 더 외우는게 좋다는 말이다. 그것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비결이라고 한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는 9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세분된 용도지구를 외워야 한다. 

1. 경관지구 

   1.1. 자연 경관지구 - 자연 경관을 보호

   1.2. 시가지 경관지구 -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1.3. 특화 경관지구 - 유명한 건축물 등 특별한 경관 보호 

2. 고도지구

3. 방재지구 

  3.1. 시가지 방재지구 -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3.2. 자연 방재지구 -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4. 방화지구 

5. 보호지구

  5.1. 생태계 보호지구 - 생태적 보존가치

  5.2.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시설 및 지역의 보호

  5.3.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6. 취락지구

  6.1. 일반취락 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

  6.2. 집단취락 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다.

7. 개발진흥지구 

  7.1. 주거 개발 진흥 지구

  7.2. 산업,유통 개발 진흥 지구

  7.3. 관광,유흥 개발 진흥 지구 

  7.4. 복합 개발 진흥 지구 - 7.1~7.3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7.5. 특정 개발 진흥 지구 - 7.1~7.3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8. 복합 용도 지구 -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9. 특정 용도 제한 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객관식이라 쉬워보이기는 하지만 

민법을 제외하면 암기 비중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외우는게 최고다. 

하지만 암기만 하다보면 지겹기 때문에 금새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게다가 요즘은 합격하면 수강료 환불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유료 강의도 무료가 될 수 있다. 

 

독학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어서 에듀윌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에듀윌 가입할 때 추천인 아이디 nadubu 를 입력하면 2만원 수강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에듀윌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 ID 입력을 잊지 말고, 용도지구 내용도 꼭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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